탄핵 투표 무효 기권 차이 알아보기

국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투표 결과에 찬성과 반대는 명확한데, '기권'과 '무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주요 용어인 '기권'과 '무효'와 더불어, '가결', '부결'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 진행 방식

국회의 무기명 투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원들은 투표소에 들어가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를 적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로 적어도 유효한 투표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집계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찬성, 반대, 기권, 무효로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기권과 무효 차이 알아보기

기권 표시 방법

• 기권을 원할 경우: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제출
• 주의사항: '기권'이라는 글자를 적으면 오히려 무효 처리

무효가 되는 경우

1. '가', '부' 이외의 다른 글자나 그림을 그린 경우
2. '가'와 '부'를 동시에 적은 경우
3. '가'나 '부' 옆에 다른 표시(동그라미, 점 등)를 한 경우
4. '기권'이라고 직접 적은 경우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의원들은 기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기권'이라고 적었다가 무효 처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트 모양을 그려서 무효가 된 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권과 무효의 표면적 차이

무기명 투표에서는 의사 표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권과 무효는 그 경계가 명확한데, 기권은 의도적인 의사 표현이지만 무효는 잘못된 표기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요) 기권과 무효의 법률적 차이

국회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기권과 무효는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기권

기권은 의원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모두에 포함됩니다.

즉, 기권표는 전체 투표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모에 들어갑니다.

 

무효

반면 무효표는 아예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출석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국회법 제112조에 따른 것으로, 가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무효표는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전체 투표수에서 제외됩니다.

 

가결과 부결 차이 알아보기

이 외에 많이 헷갈리는 단어로 '가결', '부결'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이란?

제안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찬성이 더 많아서 해당 안건이 승인되는 경우입니다.

• 새로운 법안이 찬성 多로 통과
• 예산안이 승인되어 실행 단계로 진행

부결이란?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거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가 더 많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 법안이 반대 多로 통과 실패
• 정책 제안이 부족한 지지로 거절

투표 시 주의사항

1. 기권하려면 백지로 제출
2. 추가 표시는 절대 금지
3. '가' 또는 '부'만 명확히 기재
4. 개인적 의견이나 추가 설명 표시 금지

민주주의의 꽃 투표권의 의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표결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투표에 대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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