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 등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 주요 특징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상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적 완화
2. 2025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가구별 소득 기준 알아보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소득(32%) |
| 1인 가구 | 2,144,000원 | 686,000원 |
| 2인 가구 | 3,537,000원 | 1,132,000원 |
| 3인 가구 | 4,560,000원 | 1,459,000원 |
| 4인 가구 | 6,100,000원 | 1,952,000원 |
| 5인 가구 | 7,200,000원 | 2,304,000원 |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 환산 금액
-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지원 가능
3. 생계급여 지원 금액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며, 4인 가구 기준 195만 원입니다.
✅ 최대 지원 금액 (가구별)
| 가구원 수 | 2024년 지원액 | 2025년 지원액 | 증가 금액 |
| 1인 가구 | 68만 원 | 69만 원 | +1만 원 |
| 2인 가구 | 113만 원 | 115만 원 | +2만 원 |
| 3인 가구 | 146만 원 | 150만 원 | +4만 원 |
| 4인 가구 | 183만 원 | 195만 원 | +12만 원 |
👉 실제 지원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변경사항)
과거에는 소득이 높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1억 원 → 1억 3,000만 원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즉,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필요 시 제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Q3.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도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적용되나요?
✔️ 네,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재산으로 100%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5. 생계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추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기준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생계급여 수급 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 가능)
- 최대 지원 금액 증가 (4인 가구 195만 원)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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